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지 9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