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해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는 원고가 그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내세우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