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29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도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