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2:15 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푸른 바다 산 오징어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압량면 대학로 69길 14-5 아 너스 원룸 앞까지 약 1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