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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5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8.1.(949),1902]
판시사항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225평이 1953.3.20. (주소 2 생략) 전 123평과 이 사건 토지들[(주소 3 생략) 전 90평과 (주소 4 생략) 전 12평]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6·25사변 이전부터 세곡동에서 일원동을 연결하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나 인근 소재 왕북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실상 사용되어 온 사실, 1958년경 위 학교의 부지가 확장되고 확장된 부지 위에 있던 가옥 네 채가 철거되면서 그중 한 채가 (주소 2 생략) 대 123평 지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1958.5.31. (주소 2 생략)과 (주소 4 생략)은 대지로, (주소 3 생략)은 도로로 지목이 변환된 사실, 그 후 세곡동에서 일원동에 이르는 4km 구간의 도로가 비포장이어서 장마철에는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관계로 당시 모정당 지구당 위원장의 주선으로 1978년경 강남구청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위 구간도로를 포장한 사실, 원고는 그 훨씬 후인 1986.11.22.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 또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것이므로, 그 지가의 저하원인과 관계없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원래 전으로 경작되어 왔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도로로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에 의하여 종전의 이용상황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의 취지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실상의 사도나 미보상용지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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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9.선고 91구16589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 [공1995.7.15.(996),2412]

관련문헌

- 민성철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와 인정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95호 / 법원도서관 2013

- 민성철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와 인정 기준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2017) / 사법발전재단 2017

- 박민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 판례연구 9집 / 부산판례연구회 1998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1

- 임영호 토지수용사건의 몇 가지 쟁점 인권과 정의 279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9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정성태 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의미 및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횰력을 상실한 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대법원판례해설 68호 (2007.12) / 법원도서관 2008

참조판례

- 대법원 1991.10.25. 선고 90누9964 판결(공1991,2851)

- 1992.11.10. 선고 92누4833 판결(공1993,125)

- 1993.3.23. 선고 92누2653 판결(공1993,1303)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1구16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