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피해 일부 변제로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원심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최하한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