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3. 3. 30.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 경작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