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가단28783
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