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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7.23. 2020아1206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0아12060 집행정지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오재혁
피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20. 7. 23.
주문
피신청인이 2019. 6. 18. 신청인에 대하여 한 9개월의 세무사 직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0구합70045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처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3.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김송
판사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