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31 2016가단28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574,768원과 그중 158,236,582원에 대하여 200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가단1927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3. 21.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5.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