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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9 2015가단109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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