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D은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에게 잔여공사대금 8,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피고는 D의 배우자로서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인장, 계좌를 대여하여 D의 위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8,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참조). 나.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