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정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3:40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해 동로 347 SK-LPG 충전 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