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과 2010. 8. 16. 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09:27경 구리시 수택동에서 구리시 검배로 176 토평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