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16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8.에 육군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집주인인 E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수사보고(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