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억 7,500만 원은 2014. 4. 4.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로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5. 11. 10.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 제2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건설예정지 주변에 위치한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441호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7,500만 원의 배액인 1억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보내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1. 25. 접수 제3080호로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3081호로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