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1:35경 김해시 대청동 소재 롯데마트 앞 또오기주점 앞 도로부터 김해시 삼문동 장유온천랜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