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료반환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