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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나38269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C의 각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원고 차량 최초 등록 일 사고 일시 사고 경위 원고 과실비율 1 A F ( 링 컨 MKZ 2.0AWD) 2017. 11. 3. 2017. 12. 9. 15:19 가해 차량이 원고차량 뒤에서 추돌 0% 2 B G ( 벤츠 C220d 4 Matic) 2015. 11. 4. 2018. 4. 23. 22:30 가해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방향지시 등 미 작동 상태에서 좌회전 하려다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 던 원고차량 추돌 10% 3 C H ( 카니 발) 2014. 9. 5. 2017. 5. 4. 20:20 가해 차량이 원고차량 뒤에서 추돌 0% 4 D I (SM6) 2016. 7. 28. 2018. 4. 27. 06:12 가해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려 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 주행 중이 던 원고차량 추돌 0%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자동차사고 당시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원고 주행 거리 (km ) 평가가격 ( 원) 수리 비 ( 원) 파 손 및 수리 부위 1 A 3,048 42,110,000 5,945,274 주요 골격 없음 외판 왼쪽 쿼터 패널( 리어 펜더) 2 B 24,215 36,580,000 13,321,325 주요 골격 프론트 휠 하우스 외판 후드, 양쪽 프론트 펜더 3 C 4,423 44,900,000 15,574,317 주요 골격 프론트 패널, 리어 패널, 양쪽 리어 휠 하우스, 왼 쪽 리어 사이드 멤버, 트렁크바닥 패널, 오른쪽 리어 사이드 멤버 외판 후드, 양쪽 리어 펜더, 트렁크 리드, 양쪽 프론트 펜더, 양쪽 프론트 도어, 양쪽 리어도 어, 양쪽 사이드 실 4 D 46,000 21,300,000 4,332,167 주요 골격 후드, 오른쪽 프론트 펜더 외판 양쪽 프론트 휠 하우스, 양쪽 프론트 사이드 멤버

나. 자동차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주행거리와 평가가격, 주요 파손 및 수리 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제 1 심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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