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1의 가 .1) 죄 및 2의 가. 죄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3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및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1의 가 .1) 죄 및 2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제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 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③ 제 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 1 원 심법 원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