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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0. 9. 1.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19,763,230원(가산세 포함) 중 310,484...
이유
... 평균급여 311 545 866 557 대부헬로우 크레디트 957 76 384 2,011 179 574 5,228 303 858 11,218 4,006 245 피앤에이치 글로벌 1,477 180 16 2,028 307 17 1,941 147 19 1,681 184 44 제네랄 크레디트 1,570 85 35 1,454 266 35 2,454 548 35 3,630 1,363 42 위드캐피탈 1,942 391 77 4,088 1,045 89 9,987 4,535 154 18,223 5,856 199 미즈사랑 2,303 595 59 848 395 67 4,746 646 178 12,007 1,031 228 베르넷 크레디트 2,540 519 57 9,780 3,336 54 22,944 3,756 56 29,881 9,435 111 에이원대부 캐피탈 3,637 1,017 100 5,882 1,666 129 8,983 2,894 264 9,067 2,240 126 바로크레디트 3,645 1,379 116 10,325 3,444 214 23,452 8,667 203 32,308 6,842 208 엠원크레디트 4,183 1,279 32 4,804 1,767 31 4,533 1,724 39 3,465 238 46 스타크레디트 대부 7,693 3,173 270 11,900 5,879 525 14,568 6,967 870 16,492 5,459 800 원캐싱 8,113 1,511 51 15,802 7,027 77 20,263 8,500 252 38,026 12,879 373 유아이 크레디트 8,397 3,864 281 12,221 5,803 536 15,278 6,537 870 16,966 4,954 500 * 음영 표시는 대표이사 급여 상위 3개 업체 (나) 원고가 사용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사용인 보수현황 (단위: 백만 원) 성명 부서 직급 입사일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합계 B 대표이사 2002. 9. 2. 1,193 3,117 1,500 1,503 7,373 C 사외이사 2002. 9. 2. 332 147 147 147 773 D 이사 2002. 9. 2. 43 59 87 96 285 E 관리팀 대리 2005. 6. 11. 13 30 37 41 121 F 주임 2005. 9. 1. 7 21 25 28 81 G 주임 2005. 9. 1. 7 21 25 25 78 H 주임 2006. 1. 1. - 20 24 28 72 I 부주임 2006. 2. 22. - 15 21 26 62 J 영업팀 대리 2003. 3. 31. 29 29 34 40 132 K 주임 2003. 3. 31. 20 23 26 29 98 L 주임 2003. 3. 31. 21 24 26 29 100 M 주임 2005. 4. 1. 14 22 25 29 90 N 부주임 2006. 3. 2. - 15 21 24 60 (다)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B의 보수비율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B의 보수비율 (단위: 백만 원) 구분 2004 사업연도 2005 사업연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