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라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신문에 해명광고를 게재하면서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후에 위 시정명령이 해제되었거나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의 존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이해관계의 존부는 항고심판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43조 제2항

한국린나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린나이 가부시기가이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변호사 김동환

특허청 1979.4. 자 1977항고심판15-18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경제기획원장관이 1977.3.18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5호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한 경제기획원장관고시 제7호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상표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자 심판청구인은 이에 따라 동년 5.27 중앙일보에 해명 광고를 게재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경제기획원장관의 위 시정명령이 해제되었다거나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존부는 항고심판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심판청구인의 본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를 각하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없고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