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9. 14. 07:13경 충북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129-5 소재 중부고속도로 증평영업소에서 B 대우 14톤 초장축카고트럭에 택배화물인 잡화를 적재하고 제3축이 11.02톤으로 축중제한규정인 10.0톤을 초과하여 과적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