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8. 30. 16:4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9-1 소재 서울외곽고속국도 상에서 제한총중량이 40톤, 제한축중량이 10톤임에도 불구하고 C 화물차의 총중량이 43.5톤, 제3축이 13.9톤, 제4축이 14.5톤이 되도록 철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