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법정형의 상한 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3명의 자녀와 처, 장인, 장모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