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일명 ‘B’ 는 1986. 5. 경 청주시 상당구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등을 각 기수의 행동 대원으로 하여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 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 계통을 수립한 다음, ‘ 형님들을 보면 90 도로 인사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선배들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할 것, 전쟁( 반대 파와의 싸움을 지칭) 시에는 앞장 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 것,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할 것’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 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커피 숍에서, 위 ’B’ 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17 기 조직원인 O에게 B에 가입하여 활동하겠다고

하여 그를 통해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승낙을 받은 후, 위 일 시경부터 B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 하며, 조직원들의 애, 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 17 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의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 (B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