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3노59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