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2018. 5. 23. 피고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관하여 설비용량 997.92kW 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C 임야 91,537㎡ 중 14,81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게 관련 규정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는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협의] 사유 본 건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물의 배수, 수목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 한해 그 허가가 가능하나, 사업계획상 절토(36,344㎥)ㆍ성토(30,619㎥)로 인한 과도한 지형변화 발생이 예상되며, 사업부지 내 발생되는 우수를 외부 배수시설로 분산유도 없이 연접하여 신청된 D 부지 내 한 곳으로 최종 배수구가 계획되어 있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시 토사 유입에 따른 배수로 기능 상실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으며, 연접하여 신청한 D, E, F까지 포함하여 대규모 산림훼손(88,887㎡)이 수반됨에도 외부 배수시설로 분산 유도 없이 연접 신청지인 D 부지 내 한 곳으로 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대상지 평균경사도 법적 기준 초과 - 대상지 내 경사도 25°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40% 이하여야 하나, 제출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는 44.7%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