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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8: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러시아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쓰다듬으며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