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7.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인터넷 www.88car.com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속칭 ‘대포차’를 구입한 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형사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