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46011-21243 (2000.10.18)

소득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부칙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거주자가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신에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법인세과에서 답변하도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1. 질의내용

○ 아래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 1998년 발행분(5년만기:2003.4.15) 과

- 2000년 12월 매입예정분(5년만기)

- 소득세가 면제될 경우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소득의 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① 삭 제 (1996. 3. 30)

② 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 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1995. 12. 29 개정)

⑤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 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1999. 12. 28 신설)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장기채권 등의 범위】

①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과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당해 채권ㆍ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한다. (1999. 12. 31 신설)

②~⑤ 생략

⑥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②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1994. 12. 22 개정)

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⑤ 생략

⑥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2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외화표시채권 등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533, 1998.3.3

【질의】

(개요)

o 정부가 외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상장될 경우

o 당원은 동 채권을 예탁자들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만기시에 매출은행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하여 예탁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함.

(질의)

위의 경우

1)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화표시채권이므로 이자에 대한 소득세(세율 20/100)가 면제되고( 조감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 면제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 적용세율은.

2) 위 1)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당원이 예탁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① 예탁자가 법인인 경우

② 예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 제외)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