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의 저당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는데, 피고는 별제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을 말하는데(민법 제466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별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자동차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