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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400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85,952원과 그중 23,828,717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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