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손괴, 폭행의 범행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의 판단에서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