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년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856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31,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4. 12.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8. 9.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위 판결이 확정된 2004. 12. 3.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 1.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후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