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25. 22:56 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서부터 기장군 정관 읍 동일 1차 아파트 앞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