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1년 이후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