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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7 2020가단83291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 11. 5. 선고 2010 가단 14227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 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1호, 257조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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