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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14 2015허538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22. 2014당322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원고들(이하 1, 2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 (4) 발명의 개요 ① 기술분야 : 목재 펠릿 펠릿(Wood Pellets)은 나무를 파쇄, 건조, 소성, 냉각의 과정을 통해 생산한 고발열량의 신 재생연료를 말한다

(문단번호 [0003]). 버너용 내통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② 종래 기술의 문제점 : 종래의 내통은 그 일측단이 폐쇄되고 타측단이 개방되는 중공 원통형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폐쇄된 일측단에 의해 그 성형 및 제작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문단번호 [0015]). 또한 종래의 내통은 화염이 방출되는 단부측이 쉽게 손상되어 그 수명이 단축되어 잦은 교체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었다

(문단번호 [0016]). ③ 해결하려는 과제 및 목적 : 다수의 부품으로 나누어 제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제작이 용이해지도록 하고 내통의 단부측을 교체 가능하게 하여 수명이 연장되도록 하며, 내통의 내부 하면에 교체블록을 구비하여 내통의 내부 하면으로 화염에 의해 손상된 부위의 교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후단경사몸체를 설치하여 화구를 통해 방출되는 화염이 집중되도록 하면서 입구를 좁혀 보일러와의 결합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재 펠릿 버너용 내통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단번호 [0019], [0020], [0022]). ④ 과제의 해결수단 : ‘C’은, 일측과 타측이 관통되는 금속재의 제1 외부틀과, 상기 제1 외부틀의 내측에 관형으로 형성되는 내화 단열재의 제1 단열몸체와, 상기 제1 외부틀과 상기 제1 단열몸체를 방사상으로 관통하여 형성되는 다수의 제1 공기주입공과, 상기 제1 외부틀과 제1 단열몸체의 상부를 관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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