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0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살이 빠지면 더 낫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C 클럽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19. 4.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