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은 부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후 경찰서에 가서는 피고인이 먼저 음주측정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를 작성했는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