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15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2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9회)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석방된 지 5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