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포기각서 등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