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01. 14. 00:25경 대구시 중구 남일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 보람병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빈곤한 처지를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