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인이 그 지위와 신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횡령, 배임 등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