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2. 11. 19.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후 2012. 11. 27.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