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0: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공원을 거쳐 다시 서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ST 124.6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