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4:30 경 안양시 석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3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중 두 차례는 2016년에 범한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인 점, 반성문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