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참작되었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별금형’을 ‘벌금형’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