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3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A의 소음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한민국 국방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원고 B(순번 1432), C(순번 6388)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제주공항 인근 도시지역인 제주시 V 내지 W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하였던 자들인바, 별지 3 기재 원고들의 거주지,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은 별지 3 해당란 기재와 같다.

제주공항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제주의 연혁과 현황 제주공항은 제주시 용담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부지 면적은 3,500,771㎡에 이르는데, 1942. 2.경 건설되어 1948. 5.경 민간 항공기의 취항이 개시되었고, 1968. 4.경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다.

제주공항은 11개 국내선 노선으로 주간 886편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고, 10개 국제선 노선으로 119편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으며(2008. 3. 3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계류장, 주차장 및 길이 3,000m의 활주로(이하 ‘동서활주로’라 한다)와 길이 1,910m의 활주로(이하 ‘남북활주로’라 한다) 등을 갖추고 있다.

제주공항의 운항 현황 제주공항은 민간 항공기가 주로 운항하고 있는데, 그 중 B737, A321, A320, A300, DH8D 기종의 민간 항공기(DH8D는 프로펠러 항공기이다) 소음이 주요 소음발생 요인이다.

제주공항은 기상 악화로 인해 비행이 극히 제한되는 경우와 관광 성수기를 제외하면 운항 횟수의 변동이 크지 않은바, 1일 평균 운항 횟수는 약 270여 대 정도로 2008.의 1일 평균 운항 횟수는 주간 219.9대, 석간 55.4대, 야간 0.9대를 합한 276.2대였다.

한편, 남북활주로는 군수송기와 일부 민간 항공기에 의해 제한적으로...